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엄희준은 국회 허위증언 혐의도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이날 "엄 전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지검 재직 당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함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본다.
또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검팀은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각각 세 차례 소환조사한 뒤 이날 기소에 나섰다. 다만 특검팀은 쿠팡 측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사건 관련 청탁을 하고 수사 정보 일부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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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이사, 쿠팡 CFS 법인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현재 가능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들(총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000여만원 규모)을 취합해 일괄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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