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신청해 중 7곳 선정
사업 전 과정 공공 밀착 지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결과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신·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2022년 도입해 올해 1월 기준 122곳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사업이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세입자 이주 갈등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 사업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엔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모아주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 11월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 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해 이번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15곳이 신청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참여 의지, 건축규제 등 사업 여건,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공공 관리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후 공동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사업 실현성을 강화한다. 앞서 SH는 2023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 6개소와 2024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공공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주민 제안 방식에서 거쳐야 했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면적 확대(2만㎡ → 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SH는 올해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 제안형 모델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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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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