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광주 자치구 교부세 직접 교부 명문화해야"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열어
자치시 전환 기준 마련 촉구

정달성 광주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제공

6·3 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광주 북구의원)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자치구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부세 직접 교부 명문화와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정 특보는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 약 8만 명 수준임에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쳐 시 단위 약 4,000억 원, 군 단위 약 2,800억 원을 지원받았다"며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평균 인구 약 27만 명으로 훨씬 더 많음에도 시를 통해 받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평균 약 866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특보의 설명에 따르면, 북구의 경우 기존 1,100억 원 규모의 연간 조정교부금에 더해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교부세가 직접 교부돼야 전남 시·군과 재정 형평성이 맞는다.

정 특보는 "인구와 행정수요는 더 많은데 재정은 훨씬 적은 구조"라며 "이 격차가 통합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통합은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의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특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박지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 특보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통합시장 출마 예정자와 광주 5개 구청장 후보들에게 ▲광주 5개 자치구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단계적인 직접 교부 전환 로드맵 마련 ▲자치시 전환 기준 및 절차 명문화 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통합은 명칭이 아니라 구조다. 광역과 기초, 국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 특보는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위해 지난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