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자본시장 처럼 부동산도 정상화 길 갈 수 있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뒷받침되면 시장 정상화 흐름 더 커질 것"
산불과 안전대책 거듭 주문
남북관계에는 "대결·전쟁 향해 질주하던 과거 청산해야"
"남북관계 정상화 '한술 밥에 배부르랴'"…지속 신뢰 구축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 매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도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다고 한다"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히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제도개혁이 이뤄졌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추가적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시장)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됐던 자산이 조금씩 정상화돼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넘어 '디스카운트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강하게 질타하며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간 큰 도둑질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정수급 보조금 전액 환수는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지대책과 문책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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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과 안전대책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날씨가 예년보다 건조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발생 건수가 늘어난 것은 결국 부주의 때문일 수 있다. 발생을 최소화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해빙기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급경사지·옹벽·노후주택 등 위험시설물 점검을 세밀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며 "모든 국정의 출발점은 국민 안전"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모욕 행위나 위협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과 안보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을 거론하며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과 대결 의식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모든 게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기만극'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보도는 노동당 9차 대회와 관련해 지난 20~21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돼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