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첫 현장 찾은 송미령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

26일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에 기본소득 지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장수군을 찾아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아시아경제DB

26일에는 장수군과 순창군, 영양군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7일에는 연천과 정선군, 옥천군, 청양군, 신안군, 남해군 주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곡성군은 2월분을 포함해 3월 말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날 장수군청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해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 6개월로도 읍 주민보다 확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두고 대상 지역에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푸드코트가 새로 생겼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해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뤄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