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

골프코스를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도면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6일 미국 소재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였다. 2심은 골프코스가 지형적 제약과 경기 규칙 등 기능적 요소가 강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 시 지형이나 안전성 등 실용적 제한이 따르더라도, 설계자가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기능적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설계도면이 설계자의 구체적인 의도에 따라 홀의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이용객이 티샷부터 퍼팅까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코스의 변화를 느끼며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른 선택과 배치의 결과"라고 짚었다. 또 "인공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스크린골프 업체들은 향후 기존 코스를 시스템에 구현할 때 저작권료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