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감사' 발표에서 기밀 유출 의혹
감사원의 '서해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께부터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서울청 마포종합청사로 출석하며 "서해 사고를 감사하고 발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었다"며 "자료에 국민들께서 알아서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여러 위법한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허위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대응 움직임과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이 담겼다. 당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자료 공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지난해 11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이들 혐의와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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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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