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36% 시대 열렸지만…3조원대 지출에 기금 개편론 '솔솔'

작년 육아휴직자 18만명…전년比 39.1%↑
재정 지출 급격히 팽창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
"고용보험기금 중심 재원만으로 한계 봉착"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전체 수급자 가운데 아빠의 비중이 36.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극심한 저출산에 정부가 육아 휴직 급여와 기간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가 3조6000억원대로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기금만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 신규 기금 편성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육아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고, 일하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졌다.

그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8만4329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39.1%) 늘어났다. 2005년 1만명과 비교하면 18배가 넘는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5년 8만7000명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남성 수급자가 8만70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6.5%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0년에는 23.5% 수준이었다. 5년 만에 13%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발표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빠 보너스제, 부부 맞돌봄을 강화한 결과 남성 참여율이 올라갔고 육아휴직의 보편화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엄마의 유급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총소득을 대체하는 비율도 지난해 47.5%로 2023년 38.6%에서 크게 늘었다. 정 위원은 "네덜란드(70.0%), 일본(61.1%), 독일(55.0%), 덴마크(49.7%)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 증가로 육아휴직급여는 2020년 1조2121억원에서 지난해 3조6292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정 위원은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확대됐으나 육아휴직 지출 확대 규모 대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중심 재원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분리하거나 신규 기금을 편성하는 등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급여 수준 변화는 재정 구조 변화와 결합돼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가는 제도가 현장을 바꾸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육아지원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그 투자가 지속되려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