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무역안보포럼' 출범…무역안보 대응 민관 네트워크 가동

정책총괄·허가제도·기술통제·법집행 4개 분과 구성
"첨단기술 보호·공급망 안정 위한 산업 방파제 역할 기대"

연합뉴스

정부가 무역안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주요국 간 첨단기술 보호와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안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보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산업무역안보포럼'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수출 통제와 핵심 자원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과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해 산업안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번 포럼 출범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무역안보포럼에는 학계·연구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포럼은 ▲정책총괄 ▲허가제도 ▲기술통제 ▲법집행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한국형 무역안보 전략 수립과 수출 허가제도 개선 등 현안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은 검토를 거쳐 무역안보 전략 수립과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된다. 정부는 정례적인 포럼 운영을 통해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상시 정책 자문체계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실장은 "우리 산업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안보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무역안보포럼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국제 공조, 첨단기술 보호, 기업 부담 완화라는 기본 원칙 아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