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산업부 당정협의, 신속 처리 공감대 형성
"한국, 미국의 본보기 되선 안 돼"
국민의힘 반발에 與일각, 직권상정론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26일 교착상태에 빠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달 9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산업부는 이날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열었다.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미투자법과 관련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판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있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본보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이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 조건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의지를 신속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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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처리 시한을 잡은 것과 관련해 그는 "우리는 다음 달 9일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등 입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특위에 법안 상정을 미루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힘 하는 것을 보면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사으로는 의장께서 직권 상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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