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발표
최교진 "학교부터 '탄소중립' 실천…기후 변화·생태전환 교육"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설비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학교 및 노후학교 2371개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1만315개교 중 태양광 설비를 갖춘 곳은 3566개교(34.6%)다. 올해는 260개교에 태양광 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140개교에서는 공간 재구조화·학교복합시설 준공 등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 총 400개교에서 햇빛이음학교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금 433억원으로 추진한다. 태양광 설비를 두기 힘든 소규모 학교(2274개교)와 노후학교(97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3978개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사립학교는 기후에너지부에서 별도 추진한다.
각 학교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약 4m×40m 크기로, 설치용량은 50kW 내외다. 학교별로 연간 약 68MWh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400개교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가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따지면 연간 1만2597t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전기 사용량과 교육용 전기 요금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초중등학교 전력 사용량은 2020년 34억4800만kWh에서 2024년 44억3400만kWh로 늘었고,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3585억원에서 6340억원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학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의 일부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자가소비 형태로 대체돼, 학교당 연간 100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단위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사용·생산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실천 공간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도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이상징후 등을 통합 점검하고, 학교별 태양광 설비 운영의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 불꽃(아크)이 발생하면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보호장치'를 의무 설치하고,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긴급차단기 등 화재 예방설비도 병행해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주변 지역에서는 빛 반사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설치 각도, 위치 등을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며 "빛 반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는 사업 후순위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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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넘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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