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 불협화음… 이번 주가 고비

국방부 "한미연합연습 조율 후 이번주 최종 발표"
DMZ공동관리, 군사합의 복원 등 협력은 미지수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연습 일정, 비무장지대(DMZ) 출입, 미·중 전투기훈련 대치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데,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경우 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도중 육군 25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 장병들이 작전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정부 관계자는 "한미연합연습은 이번 주 내 조율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은 설 연휴와 일본이 제정한 다케시마(竹島)의 날(매년 2월 22일)과 겹쳐 일정을 좀 더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당초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을 25일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은 FS 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 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미군은 난색을 보인다. 야외기동훈련 참가를 위해 미군 일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한 상황이라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장 한미연합연습을 최종 조율해도 미측의 앙금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우선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우리 군이 정찰감시를 하지 못할 경우 미국 감시정찰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측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협력은 미지수다.

한미간에 충돌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시작됐다. 유엔군사령부 측은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최근 미국 측에 DMZ 공동관리를 제안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 대치 상황도 문제를 꼬이게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18일 "구체적인 공중 훈련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