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 점령한 중국산 쓰레기…"양식장 피해 사례도"

풍향과 해류 영향, 중국발이 95%
처리 비용도 문제…"협력 강화"

국내 연안 곳곳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흘러들어온 쓰레기들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해양 오염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면패'라고 적힌 중국산 즉석면 용기. 해양수산부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08~2023년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해수부는 ▲서해 26곳 ▲남해 22곳 ▲동해 12곳 등 전국 60개 주요 해안을 격월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개수로 환산하면 매년 1만1000~1만3000개에 달한다. 해수부 해양보전과 관계자는 "서해에는 섬이 많아 조사 대상인 해안 지점도 상대적으로 많다"며 "실제로 연안에 밀려드는 해외 유입 해양쓰레기는 집계 수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식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해양쓰레기들은 특성상 현장에서 손으로 줍거나 그물로 퍼 올려 수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어가 적힌 생활 쓰레기나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부표 등이 단서가 된다. 다만 해외 직구 증가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국 제품을 사용한 뒤 버리는 사례도 있어 모든 쓰레기를 해외 유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 쓰레기. 해양수산부

이 쓰레기들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일본(약 1%) ▲베트남 ▲인도네시아 ▲북한 등도 일부 포함됐다. 중국발 쓰레기가 특히 많은 이유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풍향과 해류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국 연안에서 발생한 부유 쓰레기가 바람을 타고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잦다는 것이다.

이 쓰레기들의 처리 비용도 문제가 된다. 각국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의정서를 준수하고 있지만, 타국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에 비용을 청구하는 조약은 규정돼 있지 않다.

해수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국가에 해양 쓰레기 관리 강화 요청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양자·다자 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념적으로는 피해국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지속해 제안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국제 협의와 공동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실질적인 해양오염 저감으로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예산 부족으로 모니터링을 잠시 중단했지만,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이며 인공지능(AI)과 드론 등을 활용해 전국 해안의 분포 현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