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선정 작업 본격화…올해 적합성 조사·내년 부지 공모

23일 고준위위원회 첫 회의
회의운영규칙 제정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논의
올해 태백시 URL 건설 착수
국회 추천 4명 공석…반쪽출범 지적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정재학(경희대 교수), 박진희(동국대 교수), 하정림(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비상임 위원과 김현권 위원장이 임명장 수여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1.5. 고준위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하 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건설을 위한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

고준위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회의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 세칙을 의결하고 사무처로부터 올해 업무계획과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날 회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고준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첫 공식 활동이다.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관리시설의 부지 조사와 선정 등의 업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5년간 존속되며 5년 이내 중앙행정기관 변경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하는 운영세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회의 소집, 안건 제출·상정 및 의결 방식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과 위원회의 사안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사무처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앞서 2021년 12월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법정 시한인 5년이 지나는 올해 말 까지 3차 기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올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의 중장기 이행안(로드맵)과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도 보고받았다.

세부적으로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화산·단층 지역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부적합 지역을 배제한 지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부지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에 대해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기본조사 → 심층 조사 →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내 습식저장과 임시저장시설(건식)에 저장된 뒤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청 처분 시설로 옮겨진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은 이날 회의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추가 보완·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습식 저장 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부지내 임시 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위원회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처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처분 시설 건설에 앞서 연내 태백시 지하 연구시설(URL) 건설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6475억원(국비 6356억원, 지방비 119억원)이 투입되는 지하 연구시설은 2032년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국민에게 공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에 활용된다.

한편 고준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고준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5명만 채워진 상태다. 나머지 국회 추천 4명은 공석으로 일부에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