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 혜택, 공정한가?…금융도 정의로워야"

SNS 통해 문제제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 줬는데 버텨"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만기에 도달했을 때 대출 연장 등 추가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물었다. 현재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취득 과정에 담보대출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할 경우 신규 주택 매입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