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여수·광주 광산구 6개월 연장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부진으로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전남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는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고용 지원 대책과 2026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서 광양시는 철강 및 연관 산업이 주된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철강 업황 악화로 관련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 여건이 악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해당 산업 피보험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초 지정 당시보다 감소 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 역시 가전업 침체로 '가정용 기기 제조업' 피보험자 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화재 이후 '고무제품 제조업' 피보험자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지원 요건과 수준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범위가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 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11건도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AI 등 유망 산업 분야 5건, 외국인 고용 등 인구 구조 분야 2건, 청년 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 정책 분야 4건이다.

주요 과제로는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팩토리)의 고용영향', '인공지능 핵심 인재양성 사업의 고용 효과',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정책의 농촌 고용 영향', '부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고용 영향' 등이 포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 둔화 가능성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보다 이른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 고용정책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