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통합지역 우선 고려…하반기부터 결정"

"행정통합서 충남대전 빠질까 답답
지역 간 지원 차별 가능성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는 원칙을 갖고 내용을 숙성시키되, 실제 결정은 하반기부터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통합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이전하되, 산재하는 방식보다 집적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이 충남·대전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맡은 것과 관련해 '충남·대전만 반대해 행정 통합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괴담이 있다'고 언급하자 김 총리는 "세 군데가 논의됐는데 제일 먼저 논의가 시작된 대전·충남이 빠지면 어떻게 하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김 총리는 장 의원이 권한 및 재정 특례에서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을 묻자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통합이 가져올 공익과는 다른 사적 이익의 충돌이 이런 주장을 유포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민에게 장기적으로 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통합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이 빠지면 4년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것은 굉장히 명료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관련 특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이 추진하는 '신(新)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리는 "토지공개념은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로 해석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위헌적으로 판정된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지 않으면서도 국민에게 실질적 이득이 되는 정책과 법 내용을 잘 제시해 정책 논쟁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