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정부 다주택자 압박에 "지속불가능…시장 질서 반해"

10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주택 공급 유인책 바람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다주택자 규제를 내세우는 데 대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 입법권을 갖고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이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라며 "부동산은 하나의 재화다.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억제하고 위축하는 건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분명 있다"면서 "이윤과 동기를 유인해서 많은 주택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긴 안목의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