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등록임대 다주택은 양도세 영구 특혜, 일반임대와 공평해야"

이 대통령, 9일 SNS 메시지
"등록임대 다주택 시장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 주택에 양도세 특혜가 있다며 일반임대 주택과 공평하게 맞추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다주택자여도 등록 임대사업자들만 영구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되물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싼 집에 살거나 여러 집을 소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는 부분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제안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