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구윤철·김정관 "상속세 가짜뉴스" 질타…대한상의 공식 사과(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부처 수장들이 주말내내 '상속세 때문에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보도자료 작성·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고, 임광현 국세청장도 해외 이주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부처 수장들이 지적한 대한상의 자료는 지난 4일 배포됐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영국의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한국 부유층 순유출 규모가 2025년 2400명으로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고 밝혔다.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한상의 관계자 발언도 담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익 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상의는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겠다"며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