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행정조치 예고

고액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 논란 확산
"검증 없는 정보 유통, 행정조치 포함 단호히 조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에 참석, 첨단산업 상용화 지원을 위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 등 발언하고 있다. 2026.2.4 조용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상의가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해당 자료는 영국계 해외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고, 세계 네 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조사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한 책임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