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위기 대응 450억원 1분기 내 집행"…설 앞두고 체불·지역일자리 점검

5일 오전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
위기대응 예산 450억원 1분기 내 집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 고용위기 선제 대응 등을 고용·노동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에서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부진에 대해 "지난해 제조업에서만 7만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며 "지역 주력산업 침체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위기는 발생한 뒤 대응하면 늦다"며 상시 점검과 즉각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오는 27일 종료되는 데 대해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450억원의 예산을 1분기 내 신속 집행해 위기업종 노동자 생활지원과 이·전직 노동자 정착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주도의 일자리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다가오는 설은 어느 때보다 따뜻해야 하고, 국민이 '내 삶이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 개정만으로는 국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 만큼, 변화한 제도의 효과가 숫자와 성과로 나타나도록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12.8 강진형 기자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장 감독 성과를 언급하며 거듭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임금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했고, 청산율도 역대 최고인 90.2%를 기록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고액 체불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지방관서장이 중심이 돼 집중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예방도 설 민생과 직결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연휴 전후 작업 물량 증가와 작업 재개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긴장감을 갖고 소홀함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의 자체 안전점검과 한랭질환 예방 조치를 적극 지도·점검하고, 현장 밀착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 분야 민생법안의 현장 안착도 강조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 등을 언급하며 "개정된 법과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산재 다수·반복 사업장 과징금 부과 등 계류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회의로 끝나지 않고 즉시 현장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설 명절을 맞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노동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