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적극적으로 보호 기대

대표발의 「산림재난방지법안」2월 1일부터 시행
토론회서 산림재난 대응체계 전환 이행방안 논의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시행을 계기로 산림재난 대응체계 전환 및 통합관리체계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국회 토론장면/김이환 기자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의원은 이 법안으로 지난해 6월 국회 의정 대상에서 입법 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기현·김선교·박충권·이달희·이상휘·이인선·임종득·조승환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에서는 산림재난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림재난 패러다임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모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혁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제정안의 내용과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법 시행 이후 ▲산림재난관리의 공간적 범위 확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통합관리,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입지 위험성 검토, ▲산사태 피해지 신속 복구, ▲산림청장의 대피 명령 요청 권한 신설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기후 위기와 산림재난'이라는 주제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산림재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 부장은 재난 위협의 일상화와 기후 위기에 따른 산림재난 심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AI 기반 정밀 진단과 디지털 사면 통합 정보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예방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김명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지회 사무국장, 임상준 서울대학교 교수,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김민식 ㈜백림 산림과학기술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산림재난 대응체계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5G 드론 및 지상 모빌리티 로봇 기술을 연동한 상시 순찰, ▲AX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지형 정보를 결합한 디지털 트윈 구축 ▲AX 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의무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 방안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기후변화로 최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과거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로는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시행을 계기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