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세금 최대 2.7배 급증"

SNS 통해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공개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정당국 수장이 직접 세금 증가 규모를 언급하며 세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아시아경제DB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나"라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정책 신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글.

한편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정책 신뢰성 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