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있었으면"

이 대통령, 3일 국무회의 주재
복지부 '연명의료 활성화' 보고에
李 "재택 임종이 비용 적게 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재택에서 임종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하는 게 (인력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치료를 안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데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검토하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점을 앞당겨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수행 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 사망할 때까지 제대로 된 말기 돌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말기 돌봄 제공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대로 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말기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