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3·6개월 중과 유예…李 "버티는 게 손해되도록 설계"(종합)

이재명 대통령 3일 국무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역따라 유예
종료일 3·6개월 내 잔금·등기 마쳐야
'용산·강남3구 매물 늘었다' 보고받자
"국무회의 기점으로 더 늘겠죠?" 호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오는 5월9일 종료하되 지역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까지 차등해 추가 유예를 부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고 "(집을 안 팔고) 버티는 게 손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다주택자 감세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에 대해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았다.

방안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지역은 3개월의 유예가 주어진다. 오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3개월 안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를 면제받는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6개월 안에 잔금 지급 혹은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의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최근 조정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했다"며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차등 이유를 설명했다.

李 "아마는 없다, 정책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경우 허가 후 잔금 기한이 4개월인 점을 고려해 "5월9일 계약분은 3개월이 아니라 4개월로 해달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년 유예한 이후부터 매년 연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아마(可能)라는 표현은 없다"며 정책 예측 가능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년 유예가 아니라 1년씩 세 번 유예한 것"이라며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어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한다"며 "보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믿은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되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사전 시뮬레이션'과 '레드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욕구는 강렬해서 바늘구멍이 생겨도 댐이 무너진다"며 "정책 이행 과정이 치밀해야 하고 0.1%도 '아마'가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주택자 매물 잠김(거래 위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버티는 게 손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 규칙을 따르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 3구·용산 매물 늘었다' 보고에…李 "더 늘겠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즉석에서 부동산 매물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부동산) 매물이 증가한다는 거래 통계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줄었지만 강남 3구와 용산에서 평균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장관이 "용산과 강남 3구 매물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기점으로 더 늘어나겠죠?"라고 호응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실거주 요건이나 세입자가 걸림돌이 되는 '현장 변수'는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3~6개월 안에 못 나가는 상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보라"라고 지시했다. 단 이 대통령은 일부 예외를 두더라도 "기준(5월9일)을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예외 상황은 정밀 검토하라"라고 요구했다.

다주택자 판단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돼 자의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세는 법률주의인데, 다주택자 규정이 시행령에 있어 감세가 가능했던 구조"라며 "기준을 법률로 옮기고 위임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도 (검토하라)"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현안 토의에 앞서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주가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 사람은 없지만,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생산적 영역으로 가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李 "공직사회 포상 요란하게 하라, 민생사범 단속은 철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주가 급락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 환경이 개선되면 축하·격려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 확대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포상 사례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도 많이 하라. 가능하면 요란하게 해달라"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너무 딱딱하고 야단만 치면 의욕이 안 생길 수 있다. 공직자들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일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찰청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독과점적 지위 남용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행태가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민생사범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