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2월 추가 주택공급 예고…"지자체 협의 되면 발표"

"태릉골프장, 문 정부 때와 다르다"
용산 1만가구, 서울시 우려에 "잘못된 판단"
과천 임대 전용 공급은 "생각 안 해"
토허제 해제 "아직 그럴 단계 아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 "이번 발표 외에 추가 공급 방안이 2월에도 나올 수 있다"며 "어제 발표에서 빼놓은 부지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대책이 또 나오느냐'라는 질문에 "대책은 아니다"면서 "관계기관·지방정부와 협의가 잘 되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확보 가능한 공공부지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태릉CC(6800가구),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9800가구), 성남(6300가구) 등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약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2027~2030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주민 반발 우려에 대해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는 후반기에 발표했고, 1만가구 공급 계획에 세계유산영향평가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국가유산청과 세계유산영향평가 협의가 돼 있고, 노원구와 교통 문제·자족기능 확보도 협의 중"이라며 "교통 대책도 같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을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면 인프라 재수립으로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 김 차관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평균 용적률 800% 정도인데, 국제업무지구인 경우 홍콩처럼 1000%가 넘는 곳도 있다"며 "사업계획 수정은 시간이 안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주면 민간공급 활성화의 유인책이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9·7대책 때 발표했다"며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용적률 높여서 재건축·재개발하면 입주까지 7~8년 걸린다. 오히려 공공이 빠를 수도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국회에서 공론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산공원 부지 아파트 건설 가능성에 대해 김 차관은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법에 의해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며 "법 개정이 안 되면 (아파트 건축이) 안 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방식에 대해 "오는 3월에 '주거복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공분양·공공임대, '부담 가능한 가격(Affordable Housing)', 지분적립형 분양 등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지분적립형은 목돈 없이 돈을 벌면서 지분을 점차 늘려 최종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를 전부 임대로 공급하느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임대만으로 갈 수는 없다"며 "미국에서도 임대아파트 슬럼화로 (아파트 단지를) 폭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과 임대가 섞일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이번에 성남 두 군데가 포함됐다. 매력적이고 괜찮은 부지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린벨트는 임기 내 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 4년 내 착공할 수 없을 수 있어서 속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제도를 만들어놓고 계속 유예하는 건 폐지나 마찬가지"라며 "세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상화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공급대책이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 공급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6만1000가구가 가시적으로 공급된다고 신뢰하시게 되면 집에 대한 불안이 상쇄되고, 요새 흔히 얘기하는 추격매수도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가격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국민과 시장이 믿어준다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