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2026년 가계부채 관리 한층 강화…증가율 1.8%보다 낮게 관리"

주택연금 개선안·금융권 지배구조 방안 발표
CEO 연임 주주통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논의 지속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오는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출 관리 강화 기조 유지…은행 대출 증가율 1.8%보다 낮출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현재 수준인 1.8%보다 더 낮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라고 강조하며 "관리 강화 기조는 일관되고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총량 관리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억제가 포용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새희망홀씨, 중금리 대출 등은 관리 목표에서 일정 부분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2월 초 발표한다. 이 위원장은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연장되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채무자가 무기한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청년 소통간담회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2 윤동주 기자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6월 초 국민참여형 상품 출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상품은 6월 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런 목표를 갖고 금융위는 이날부터 관계기관과 국민참여형 펀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29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1호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나머지 6건 같은 경우도 사업의 준비 상황이라든지 진행 상황, 자금의 소요 시점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승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지역 수요가 큰 점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산업 현장의 분위기와 실제 수요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2월11~12일 이틀간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민성장펀드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O 연임 주주 통제 강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금감원 공공기관 최종 결정은 공운위가

금융위가 가동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와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며 학계·법조계 의견과 해외 사례, 감독당국 실태 점검 결과를 종합해 오는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선 "공공성·투명성 강화 필요성은 공감대가 있지만 최종 결정은 공운위 심의를 거쳐 이뤄질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공기관 지정 외에도 금융위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고령층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주택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금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소멸 대응 차원에서 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