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책임 언급한 美국방전략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스스로 방어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한국이 맡을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로 한국의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거론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안보 비용의 분담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으로 자기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의 집단 방위를 위한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짊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으로 유럽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더 큰 책임을 맡도록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NDS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북한에 대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들 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