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광역 통합 반드시 성공"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상징적 출발점, 국가 생존전략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서도
지방 균형 발전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화두로 던졌다. 지방을 위한 무차별 지원이 아닌 각 지역이 성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01.21 윤동주 기자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내세웠다. 각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려면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차관도 참여한다.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인구가 지방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재정 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의 압도적인 조치를 하려 한다"며 "이러면 조금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인구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지급해 동네에서 쓰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연금 등을 더해 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하면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