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안전 기반·문화 매력 성장이 국정 원칙"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문화 관련 지원·투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화 예산이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 이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 문제와 창업 지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데에는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니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해야겠다"면서 "창업 사관학교나 창업 대학 같은 교육 기관, 교육 기회가 필요하겠고, 돈도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스타트업 지원을 해준다면 본인이 '스타트'를 해서 '업' 할 때 지원해줬는데, 지금부터는 스타트 즉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주자"면서 "동업자 시장도 만들어보는 등 여러가지 정책도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