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2금융권 금리 환경에 취약…규제 낮추고 소비자 혜택 늘려야"

'2026년 경제-금융의 길을 묻다' 릴레이 인터뷰
④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2금융권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보험업, 손해율 관리·사업 다각화 필요
카드·캐피털 여전채 금리 상승 부담…저축은행 '빈익빈 부익부' 심화

올해 2금융권은 수익성과 건전성 저하에 자금 조달 환경까지 악화하는 삼중고에 직면할 전망이다. 책무구조도 시행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규제 환경도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고도화와 사이버 위협에 따른 보안 인프라 투자 등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보험업 손해율 증가…금리 환경도 '자본 질(質)' 관리에 부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2금융권 전반의 업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보험업은 상품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고 카드업은 대손충당금과 조달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이 완료되지 않았고 캐피털은 각종 규제로 사업다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험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최근 몇 년간 본업에서 지속적인 수익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자산운용을 통해 실적을 만회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불안으로 투자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다. 서 교수는 "손해보험업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당한데 보험료를 제때 올릴 수 없는 환경"이라며 "생명보험업은 규제에 막혀 요양사업 확장이 어렵고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도 치열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오는 4월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 교수는 "비중증 자부담률 증가와 도수치료 보장 제외 등은 과잉진료·의료쇼핑에 따른 문제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증·비중증 차등 적용 기준 등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2027년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에 대해선 금리 환경에 따라 보험사가 체감하는 부담의 정도도 달라질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기본자본 규제는 글로벌 추세"라면서도 "금리가 낮은 환경에선 보험부채 증가와 운용수익 감소가 이어져 킥스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카드·캐피털·저축은행도 수익 개선 난망…양극화 심화

서 교수는 카드·캐피털 등 여신금융업권도 올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3%대에 달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기준 여전채(AA+·3년물) 금리는 3.538%로 2024년 7월1일(3.573%)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여전채 금리가 점차 오르고 있다. 서 교수는 "카드사의 여전채 의존도가 70%를 넘어가는데 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대출채권 유동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카드론을 포함한 것에 대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일반인은 차치하더라도 자영업자 등 생계형 카드론 이용자들은 DSR 규제에서 빼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피털업계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통신판매·렌털 규제완화로 자동차금융을 주로 하는 대형사의 경우 수익성 확대와 부동산 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금융 중심의 중소형사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와 조달비용 증가, 신용등급 강등 등 여러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PF 부실 정리와 금융당국의 인수합병(M&A) 유도 정책이 맞물려 저축은행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서 교수는 "예금자보호한도 증가로 저축은행이 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기회가 열렸는데 부동산 PF 부실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당국은 M&A를 통해 저축은행 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저축은행들이 M&A에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부실 PF 정리 등 건전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2금융권 제도적 보완 필요…"규제 낮추고 소비자 혜택 늘려야"

서 교수는 2금융권의 발전을 위해 추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보험업의 경우 요양사업 등 사업다각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생보사 요양사업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 규제와 용도제한 등으로 대형사가 아니면 추진하기 어렵다"며 "보험사 부수업무를 더 다양하게 허용하는 대신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캐피털사도 부수업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캐피털사에 보험판매 비교추천 서비스와 보험대리점 사업 등을 허용하면 소비자 후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대형 캐피털사 대상 통신판매업 허용, 렌털 취급 한도 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축은행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저축은행 중 웰컴저축은행만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보유 중이다. 서 교수는 "저축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경쟁력이 생기면 신용평가 기능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전환사채(CB) 활성화를 불러와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2금융권에서 끊이지 않는 사이버 사고를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프로필

▲1969년생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UIUC) MBA, 고려대 경영학 박사 ▲마르퀴스 후즈 후 2015년 판 등재 ▲한국금융공학회 편집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심의위원 ▲한국신용카드학회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