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입법에 애타는 李대통령, 국회와 연쇄 회동

訪日 이후 여야 지도부 오찬·여당 새 지도부 만찬 간담회
21~22일엔 '여당 원내지도부' '코스피5000 특위'와 회동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 위한 입법 협조 당부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국정 기치로 내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의 동력을 국회에서도 찾고 있다.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여당 지도부·원내지도부, 여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의원들까지 연쇄적으로 만나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읽힌다.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는 필수인 상황이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인 1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 테이블에서 '민생·산업 현안'이 주로 거론하며 쿠팡·홈플러스·한국GM 사태 등을 놓고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서도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나가자'라는 취지로 당부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무분별하게 이어질 경우 법 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엔 여당 '새 지도부'가 청와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를 향해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던지자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정청래)입니다"라고 받아쳤다는 일화도 공개됐다.

여당 새 지도부와 만찬에선 입법 성적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참석한 지도부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되어야 할 입법이 184건인데 37건만 국회를 통과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제정세 대응, 행정통합,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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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21일과 22일로 이어진다. 21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과제와 여러 민생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입법 상황이 기대보다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일에 이어 따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입법 속도에 대한 답답함은 20일 국무회의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냐"라며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라고 말했다. 산재 근절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자주 거론한 사안이지만, 진행이 더디자 공개 석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것이다.

22일엔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코스피가 사상 첫 4900선을 돌파하며 목표치인 5000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특위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 해온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등 '코스피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대한 생각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