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행 희토류 수출 심사 대폭 강화"

최종 사용처·중간업자·제3국 재수출 여부까지 요구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뒤 중국 내에서 대일 수출 심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에 대한 대일 수출 통제를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으로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중국 기업들에 기존보다 상세한 제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 요구되는 서류에는 희토류가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정보, 중간 거래업자 정보, 해당 제품이 미국 등 제3국에 재수출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실상 해당 문서를 일본 기업이 작성해 중국 측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중국의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희토류 수급이 느려지면서 공업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산업계는 전기차 모터, 자석, 반도체 공정용 소재 등 전략 품목에서 희토류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최근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군국주의 부활을 꾀한다'고 비난해왔으며, 이에 따라 민간용 제품의 군사용 전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매체에서 일본행 희토류 수출 심사가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통상 분야 관계자는 수출 심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다만 절차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