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공급대책 후속 이달중 확정…재초환·토허제 세부검토 안해"

국토부 기자단 신년간담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관련해 "늦어도 1월 말까지는 (확정해서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 지자체와) 마지막 협의 과정"이라고 12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왔지만 촘촘히 매듭을 짓고 손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중심의 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 활용 등 밑그림을 내놨으나 구체적인 부지나 지역이 없어 공급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세부 지역이나 사업지 등을 담은 후속 조치를 당초 지난해 내놓기로 했었다. 협의 과정에서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터라 시장에서는 언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많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 장관은 "당초 미국 출장 복귀 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으나 공공기관 업무보고 등이 겹치면서 다소 늦어졌다"며 "(주택공급) 양을 늘려야 하는데 택지개발 형식이 아니라 수도권 유휴부지, 노후청사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는 것과 변화된 국민 요구에 맞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기존 대책과)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주택이란 역세권처럼 입지가 좋거나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공간 등 주거수준을 높여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추가 완화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해당 안건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을 일부만 해제하는 사안도 현재로선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CES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미래 성장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이나 도심항공교통(UAM) 기반시설도 올 한해 주력 분야로 삼았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선 최근 미국 출장에서 접한 현지 기술·운용 수준이 우리와 격차가 크다면서 "올해 200대 광주를 기반으로 실증도시를 운영해 2027년 레벨4 수준의 상용화로 이어갈 것"이라며 "UAM도 당초 지난해 상용화를 목표로 했다가 늦어져 2028년으로 늦춰 잡았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직접 (기체)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밀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선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반면 애플이 서버를 둔 점을 거론하며 "(애플과) 선제적으로 얘기해서 잘 정리된다면 (다른 사례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애플과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LH 개혁위원회과 내놓을 조직쇄신안의 경우 내용이 많아 추가로 검토한 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