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육아보조금 225만원…부모 부담 더는 '이 나라'

중국 육아보조금 지급률 80% 달해
자녀 만 3세까지 매년 75만원씩 지급

중국에서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75만원)을 지급하는 육아보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0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2025년도 육아보조금 지급 인원이 2400만명을 돌파해 전국 지급률이 80% 수준에 달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급 속도를 더욱 끌어올려 2025년도분 육아 보조금 지급을 조속히 완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국무원은 지난해 7월 '국가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도입한 육아 보조금 정책이다. 이 제도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3600위안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3년간 최대 1만800위안(2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조금은 자녀 3명까지 지원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6년도 육아 보조금 신청도 지난 5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디이차이징은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2022~2024년 전국 출생 인구가 약 2800만명이라며 1인당 연간 3600위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총 1012억위안(약 21조1400억원)의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전체 인구는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연간 신생아 수는 3년째 1000만명을 밑도는 실정이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보조금 정책과 함께 출산율을 끌어올릴 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중국은 육아보조금 외에 탁아 서비스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말 탁아 서비스법 초안을 처음으로 심의에 부쳤다. 정부가 탁아 서비스를 주도해 이를 공공서비스 영역에 단계적으로 편입한다는 목표다.

육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만 3세까지 지급하는 보조금을 유치원을 포함한 학령 전 교육 단계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슝빙치 21세기교육연구원 부원장은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육아 비용이 가계 지출의 약 50%를 차지해 출산 장려가 쉽지 않다"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