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장전략]K반도체 국민성장펀드 4.2조 투입…방산·원전 전략수출기금 신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반도체 특성화大 6곳→10곳 확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7월 발표

정부가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지원한다. 한국이 메모리 중심의 초격차를 넘어 시스템반도체·패키징·소재·부품·장비·인재·지역 생태계 등 전 분야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α' 전략산업 육성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초대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을 현재의 10배 규모로 키우는 등 생태계 전반을 재편한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분기까지 향후 5년(2027~2031년)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기구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0여명의 전문가 위원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금융·재정 등 전방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인프라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한다. 인허가 요청 시 최대 60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이 '속도'에 있다고 판단, 신속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기존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반도체와 함께 방산·바이오 분야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한다. 바이오산업의 신약 개발 강화를 위해 의료제품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신약 인허가 심사 기간을 현행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수출기업 정부가 돕는다"…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하는 분야는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 기여금, 정부납부기술료 등이다. 수출 연계성이 높은 연구분야에 특화해 해당 기업이나 대·중·소 합작법인에 지분 투자한다.

전략경제협력추진단(가칭)도 추진한다. 추진단은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설계-제안-시행 등 전주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별 특화 해외 진출 분야도 발굴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특화바우처를 현행 40개사에서 90개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강화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주요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 생산을 유도해 소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이차전지, 태양광셀, 풍력블레이드 등과 일본은 전기차, 반도체,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등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 및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국내생산촉진세제의 효과성과 형평성, 재정여건, 체리 피킹(Cherry Picking. 과실만 따 먹는 행태) 방지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7월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강화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해 공급망 안정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망 자립화, 다변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투자보조금을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보조금은 146억원에서 291억원으로 강화한다.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부족한 품목은 대체처 발굴, 성능테스트, 국내 도입 등 전 주기 지원에 나선다.

재원 다변화를 위해 현행 공급망기금채를 통한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해 한국수출입은행, 민간 출연을 허용한다. 또 1000억원 규모의 특별투자 한도를 신설하는 등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확대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