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장전략]'2% 반등' 의지 담았지만...반도체 빼면 부진 터널

李정부 2026년 경제전망 발표

이재명 정부는 임기 2년차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개월 전 제시한 1.8%에서 2.0%로 올렸다. 지난해(1.0% 예상)의 2배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투자 부진 해소와 반도체 중심의 높은 수출 증가를 반영했다.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고 방산·K컬처 등 신성장 산업을 키워 잠재력(OECD 추정 1.8%)을 웃도는 경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성장률 2% 반등은 글로벌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착시효과로, 역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통 수출 품목들의 산업 체력 전반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7 김현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 성장률은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1.8%)보다도 낙관적인 수치다.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 의지를 담은 일종의 목표치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타 기관보다 희망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구 부총리는 "전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위기 등 국제경제 질서 재편과 기존 전통산업 경쟁률 약화, 부문별 양극화 확대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도전을 극복해 올해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를 이뤄내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건설투자 3년 만에 플러스 전환했지만

올해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확실한 호황이 기대된다. 지난해 연간 3.8% 성장세를 보인 수출은 올해 4.2% 증가하며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계엄 여파가 이어지던 1분기 수출은 감소했으나 2분기 이후 미국 관세 부과 등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수입도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둔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겠지만 소비개선과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은 2% 증가가 예상된다. 석유화학·철강 부문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와 같은 2.1%에 머물 것으로 봤다.

수출 확대로 올해 경상수지는 1350억달러 흑자를 보이며 작년(1180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단가 상승,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교역 조건이 지난해보다 개선되며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건설투자다. 정부는 지난해 -9.5%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건설투자가 올해 2.4%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큰폭의 부진 이후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투자(SOC) 예산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하며 회복 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공공부문의 제한적 반등에 그치는 데다 지방 미분양 누적 등 경기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소비도 1%대 저성장...취업자 증가폭 ↓

올해 민간소비(1.7%)도 계엄·탄핵 등 정국 불안이 컸던 지난해(1.3%)보다는 개선되겠지만 1%대 저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에는 소비쿠폰 등 정부 부양책과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반짝 회복세가 예상된다. 다만 환율 상승과 누적된 고물가 영향, 건설부진 개선세 지속 여부 등이 하반기 내수 회복과 구조적 둔화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1%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2.1%)와 같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제시한 전망치(2.0%)보다는 소폭 높다.

올해 취업자 수도 16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19만명)보다 줄어든 규모다. 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완화에도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서비스업이 조정되면서 고용없는 성장 우려도 나온다.

역대 최대 633兆 투입해 경기 부양 총력전

정부는 최근 수년간 2%대에 그쳤던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단숨에 끌어올려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70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도 지난해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원 증가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하는 계획도 담았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석유화학·철강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성장의 또 다른 핵심축인 자본시장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민성장펀드 투자시 파격 세제 혜택을 주고,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 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도 시행한다.

이번 정부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1%로 고꾸라진 성장률이 올해 2%로 급반등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2.0% 성장률 달성이 하락 추세인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올해 성장률 반등은 글로벌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로, 역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통 수출 산업 전반의 약해진 체력을 끌어올리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략산업 투자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내수 양극화를 타개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