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스타트’

인구위기·탄소중립 달성·AI 대전환
양극화 완화·지역 불균형 완화에 초점
중장기 시계로 정책 추진과제 선정
예산안과 유기적 연계키로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시계에서 인구·기후·산업 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우리 경제·사회의 대전환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획예산처 현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8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인구 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 AI 대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청사진이다. 2030년 이후를 위한 중장기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성과지표를 마련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과제를 도출해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의 미래위기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인구구조, 내수시장 등을 상수로 보며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진단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을 위한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와 함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제7기는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을 위원장으로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