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아닌 제조업…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키운다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첫 도입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

연합뉴스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기존의 '폐기물 처리' 영역이 아닌 '제조 산업'으로 다시 정의하며 제도적 틀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공급망 불안과 자원 무기화가 일상화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전략 자원으로 되돌려 쓰는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체계화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새로 제정해 고시했다. 이번 분류는 국가데이터체계에 공식 반영되며, 향후 산업 실태조사, 통계 구축, 국고 보조사업, 규제 개선 등 정책 전반의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과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에 흩어져 분류돼 왔다. 이로 인해 산업 규모나 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정책 지원 역시 '환경'과 '자원'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32개로 구성된 체계에는 원료 수집·해체·전처리부터 중간소재·최종소재 제조, 장비·약품 제조, 유통·중개, 연구·분석·인증 서비스까지 전 과정이 포괄된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 수출 통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확보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 단계가 아닌, 원료 회수부터 중간·최종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제조 밸류체인'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개 수준으로 파악된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며, 취급 품목도 폐배터리와 폐촉매 등에 집중돼 있다.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간·최종 소재 단계까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특수분류에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뿐 아니라 희토류, 백금족, 텅스텐 등 전략성이 높은 광물까지 포함됐다. 이는 재자원화 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기술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순 회수·정제에 머무르지 않고, 배터리·반도체·첨단소재 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이번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아울러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자원화 공정은 기술·자본 집약적 성격이 강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 시설로 분류돼 입지와 인허가에서 제약을 받아 왔다.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제조업으로서의 재자원화'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