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모 여주시장 출마자 “규제의 땅 여주, 과학으로 기회의 도시 전환”

정득모 국힘 여주시장 출마자, 정책 비전 제시
"환경과 경제는 상생의 문제"…여주 재도약 비전 선포
"20세기에 멈춰선 여주, 과학·기술로 다시 뛰게 할 것"
"과학적 수질관리로 규제 뚫는다…단계적 완화" 주장

"20세기에 멈춰선 여주를 과학과 기술로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정득모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이 7일 여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득모 미래연구소 제공

정득모(67) 국민의힘 여주시장 출마자가 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주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학적 접근'으로 풀어내 여주를 '규제의 도시'에서 '기회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여주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정 출마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여주시의 상황을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인구는 정체되고 산업은 낙후된 '동토의 땅'"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강법과 수도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지역 경제가 경기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우물 안 개구리'에 비유하며 강력한 변화를 예고했다

정 출마자가 내놓은 핵심 해법은 '과학적·선별적 규제완화'다. 미국 물 박사이자 상하수도 기술사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한 그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의 수처리 기술을 활용하면 남한강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하수처리장 확충과 오염총량거래제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개발 용량을 확보하고,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강수계에 전면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적극 활용해 하수처리장 증설, 고도처리 도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녹지·수림대 확대를 통해 추가 오염총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내놓았다.

정 출마자는 오염총량거래제 역시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필요할 경우 초과량을 구매하고 반대로 삭감량은 판매하는 유연한 운영으로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적 수질분석과 환경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수질영향평가와 환경관리계획서를 통해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등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친환경 도시 설계도 강조했다. 정 출마자는 "저영향개발(LID)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 수범도시로 여주를 육성하고 우수저류지·갈대숲·초지 등을 활용한 저류형·식생형 처리기법을 우선 도입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공수질 개선 기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특례지구 지정을 통한 돌파구도 제안했다. 정 출마자는 여주첨단유리클러스터(KCC앵커기업)와 AI드론허브 등 국가 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국비 지원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출마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경안천 수변구역이 해제된 사례가 있다"며 "여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출마자는 끝으로 "환경 목표와 경제개발은 대립이 아니라 상생의 문제"라며 "과학과 기술,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여주를 '규제의 도시'에서 '기회의 도시'로 바꾸겠다"고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여주 흥천면이 고향인 정 출마자는 흥천초·중과 청주고, 연세대를 나와 1983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청에서 33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2018년 이사관으로 퇴직했다.

여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