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지준 부리 의결" 임시 금통위선…'실질 효과' 등 집중 점검

한은, 지난해 12월19일 임시 금통위 의사록 공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한시적 이자 지급(외화지준 부리)을 시행하기에 앞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외화지준 부리 추진 목적인 외환시장 안정화와 수급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12월19일 임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이날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안)에 대해 일부 표현을 수정해 가결했다.

결정에 앞서 일부 위원은 이번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과거에도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위기 시에도 아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질의했다. 관련 부서는 "최근 발표된 외환시장 관련 대책과 달리 외화지준 부리는 향후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가 가동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써 추후에 환 헤지 물량이 나오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화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준부리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으나, 외화에 대한 지준부리 제도 도입은 이번이 최초"라고 답했다.

다른 위원은 "과거 금융경제 위기 시에는 해당 수단이 외환 당국의 마지막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외부에 심각한 상황임을 자인하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도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 상황은 외환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이 다소 있긴 하나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므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과거 금융위기 시 한은이 실시했던 원화에 대한 지준부리는 금융기관의 수지를 보전해주기 위해 실시한 사후적 조치인 반면, 이번 외화 지준부리는 사전적 조치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짚으면서, 이번 조치는 '한시적 조치'라는 점과 향후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이 확대되면서 기업 등 비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국내은행에 예치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에 대한 금통위원의 질문엔 "이번 제도의 부수적 효과 중 하나로 예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내은행이 외화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금리가 미국의 금융기관이 외화예금에 제공하는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예치된 외화지준을 한은이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고려할 때, 외화지준 부리에 따른 한은의 순비용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위원은 "정책당국의 주된 외환시장 안정 수단은 외환 수급 여건의 구조적 개선과 변동성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조치임을 강조하고 이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의 고환율 상황은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2025년 초에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고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최근에는 매년 2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투자 부담에 더해 해외직접투자,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수요 확대 등 여러 요인이 가세한 결과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증권사 간담회 등의 조치에 이어 금번 외화지준 부리 도입까지 일련의 안정화 조치가 산발적인 대책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 제도와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잘 확립돼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 의결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치한 외화지준에 대한 한시적 이자 지급을 시행한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지난해 12월~올해 5월분에 대해 매월 지급한다. 미국 정책금리 목표 범위(현 3.5~3.75%)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금을 해외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더 수익이 나게끔 해 외화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외화예금을 유치하게 되면, 기업·개인의 외화자금 역시 국내에 머물 유인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다. '유연한 환 헤지'를 선언한 국민연금이 대규모 외환스와프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 수급 개선의 포석 역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책이 의도한 해외운용자금의 유입 이외에도 국내시장의 단기 외화자금까지 지준예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용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유연성을 갖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