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에 '시정요구권' 도입

수요기관의 자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이 자체 조달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을 때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공고 수정, 계약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갖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 제공

그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조달 입찰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조달청이 직접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같은 이유로 불공정 입찰 관행을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전자조달법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자체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불법사례를 정리해 나라장터에 공지했다. 올해부터는 확충된 전담 인력을 활용해 자체 입찰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개정된 전자조달법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화 확대에 맞춰 공공조달의 공정·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달청은 향후 조달사업법을 개정해 수요기관의 갑질 등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지속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