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대선 1년만에 지방선거…집권당 프리미엄 통할까

지역주의 약화로 전국 스윙보트화 가속
집권당 유리한 '취임 초반 중간선거'
호남 경쟁·충청 통합 등 변수

편집자주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년 전 대통령 선거가 열렸던 바로 그날 진행된다. 조기 대선을 치른 지
정확히 1년 만에 또 하나의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대통령 임기 취임 초반에 치르는 중간 평가선거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이 좌우된다. 여소야대 지방권력구조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6·3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고,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차례로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5일 아시아경제가 17개 광역시도 체제에서 치러진 6대, 7대, 8대 지방선거를 분석한 결과 호남(광주·전북·전남)과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이른바 스윙보트의 특성을 보였다. 집권 세력이 어디냐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의 광역단체장은 어느 쪽의 정치적 텃밭도 아니라는 의미다.

◆관전포인트 ①'바람 선거'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무승부에 가까운 결과를 보인 것은 2014년 열린 제6회 지방선거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9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8곳에서 승리했다. 양당이 정치적 성과와 아쉬움을 동시에 느낀 선거였다.

이후 선거에서는 집권 세력이 지방선거의 승자였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두 선거의 공통점은 대선 승리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열렸다는 점이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열렸다. 이른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동했다.

제7회 지방선거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여권의 정치적 호재와 당시 대통령(문재인)의 높은 지지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 민주당은 14개 광역단체장을 석권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TK에서 2곳, 무소속은 원희룡 후보가 출마한 제주 한 곳에서 승리했다. 거꾸로 제8회 지방선거는 새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려 여당인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2곳을 석권했다. 민주당은 경기와 호남, 제주 등 5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관전포인트 ②'취임 초반 중간선거'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다. 총선과 함께 국정 운영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제9회 지방선거는 취임 1년 만에 치른다는 점이다. 임기 중반이라고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국정 동력이 여전히 살아 있는 시점에 치른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지방의 재정구조상 중앙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지역개발 등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집권당에 유리한 요소다.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파 속에서 열렸다. 여권의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기와 인천을 지켜냈다. 임기 초반의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하다는 정치 문법이 입증된 결과다. 공천에 신경을 쓴 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새누리당 공천을 주도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잠재적 대권주자 등 당내 핵심 자원 등을 지방선거에 총동원한 결과"라고 밝혔다.

◆관전포인트③ '달라진 선거' 방정식

정치 텃밭의 변화 흐름도 관전 포인트다. 부산·경남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정치 텃밭, 호남은 민주당 계열 정당의 정치 텃밭이라는 선거 방정식이 지방선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은 조국혁신당이 다크호스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말 호남 일대를 다니며 최고위원회의,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구애 노력을 펼쳤다.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 원내에 입성한 혁신당은 호남 정치를 민주당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메기론'을 내세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호남특위 등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어, 호남 지역의 경쟁 구도가 주목된다.

부산과 경남 역시 새누리당이 힘겨운 수성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에서 부산은 3선의 전재수 의원, 경남은 도지사를 역임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장관급)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현직 광역단체장과의 박빙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논의도 선거 판도에 미칠 주요 변수다. 당초 통합 논의는 국민의힘이 주도한 이슈였지만, 이 대통령이 나서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에 관련 법을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논의가 실제 지역민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충청권 일대의 표심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전포인트 ④여야 초반 판세는

여야의 지방선거 당내 경선은 3월은 돼야 본격화한다. 최근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탐색전에 가깝다. 여야의 판세 역시 아직은 변수가 많지만, 여론조사 흐름은 여당이 다소 유리하게 나타났다.

KBS가 지난 1일 공개한 신년 여론조사(케이스탯리서치에서 지난달 29~31일·전국 18세 이상 102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전화면접원 조사방식으로 진행·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2%)에 따르면 정당을 기준으로 지지를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 33%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는 23%, 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응답 또는 지지후보 없음은 38%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선 가운데 TK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34%로 민주당 후보 지지율(22%)을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8%로, 동률을 이뤘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부동층이 많다는 점과 정당 지지율 외에도 후보 경쟁력 등의 변수가 있어 지역별 실제 판세는 달라질 수 있다.

◆관전포인트 ⑤지방선거 일정은

올해 지방선거는 이달 15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2월3일부터 가능하다. 지역구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구청장과 시장 등 예비후보는 2월2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 예비후보는 3월22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후 6일 뒤인 5월21일부터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인 5월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진행되며, 본 투표는 6월3일 진행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