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자료 보전 명령 위반' 수사 의뢰…"끝까지 책임 묻겠다"

국회 연석청문회 후속…범정부 TF 가동해 법 위반 전방위 조사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 논란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2월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침해사고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와 피해 축소·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고,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조사·수사기관이 협력해 3300만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 사항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범위, ISMS-P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한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점검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증거인멸·조작 여부 확인,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을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한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부분이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안전·물류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쿠팡과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장질서와 내부거래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며,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 국세청은 쿠팡과 김범석 의장 관련 세금 탈루 의혹과 내부거래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할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채 실권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운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국회는 국정조사와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정부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은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