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녀 사립고 '한민고',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

31일, 교육부·국방부·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자공고 전환 통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학교 운영"

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 파주시 소재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된다.

31일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민고의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민고 공립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민고는 잦은 이동과 전학으로 어려운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군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회에서 나랏돈 850억원을 들여 만든 한민고의 '사학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고가 설립 재원으로 활용됐음에도 사립학교 형태로 운영된 점, 그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에서 회계·인사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후 한민고의 '공립화 전환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약식 이후 한민고는 자공고 전환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민고가 사립고였던 만큼, 향후 사립학교 폐교와 사립학교법인 해산, 공립학교 설립 조례 제정, 설립인가, 자공고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전환이 완료되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민고등학교. 아시아경제DB

그러나 한민고 공립화 전환을 놓고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한민고는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자가 다수 배출되는 학교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대입 성과가 우수한 학교로 평가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추진되는 공립고 전환을 두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 등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고 교사회도 최근 입장문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직원 98%가 공립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립화 추진 과정에서 교사·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정보 공개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도교육청은 한민고의 공립고 전환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돼 군인 자녀들에게 지금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방부,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되면 학교 형태의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하는 영천고등학교 등 다른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간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경쟁력은 물론 대외적 위상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