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새해에 내란 완전히 극복…국가 재도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31일 "새해에 우리는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회생, 국민 통합, 국가 재도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12.31 조용준 기자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의 풍파를 헤쳐나온 것도, 경제 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것도, 국제 외교 무대에 안정적으로 복귀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을 관람한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이순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새해 정부가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도덕적인 국정으로 국민을 섬기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씩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2건 등 총 6건을 심의·의결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폐지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골프선수 박세리·방송인 박수홍씨 등 친족 간 사기·횡령 피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