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맥]'신설' 산업자원안보실이 더 큰 역할을 하려면

산업통상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산업자원안보실이 오는 30일 가동된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 자원산업정책국과 산업공급망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이 맡고 있던 자원, 공급망, 무역안보 업무를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의 확보와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무역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경제안보 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려는 산업부의 전략으로 평가된다.

올 초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탈중국 공급망',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술안보, 포괄적인 수출통제 강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정책은 동맹국의 참여 없이는 효과를 볼 수 없기에 높은 관세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관세를 일부 낮춰주는 대가로 미국의 정책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이 이런 미국의 전략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앞으로 많은 기능 보완과 조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자원안보실의 성공 여부는 산하 3개국의 업무를 얼마나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개국 업무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산업부 실국(室局) 전체 업무가 경제안보와 직결돼 있으므로 산업자원안보실은 부처 전체 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기술안보 핵심 영역이다. 퇴직 인력이 국내 D램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중국 기업에 넘기고 있다. 전략물자와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통제는 이미 확립돼 있으나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무역안보국 내 기술안보과를 국(局) 단위로 확충해 불법 기술유출로 인한 국부 손실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와 통상교섭 간 업무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자원안보실이 산업부 차관 소관으로 배치되면서 무역안보국은 기존 통상교섭본부를 떠나게 된다. 미국이 주요 국가들과 체결한 관세 협상 합의문에서 보듯이 경제안보 분야 정책 공조는 관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선언한 '트럼프 라운드'는 관세를 매개로 미국에 유리한 통상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경제안보가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범국가적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 내 1급 실장 1명 확보는 의미가 있으나 기획재정부(기재부), 외교부 등에 산재돼 있는 경제안보 업무를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이 결여돼 있다. 기재부가 공급망 안정화에서 거시경제 정책 수립과 재정·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협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모니터링·분석하고 있다.

경제안보 업무가 광범위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하므로 다수 부처가 담당할 수 있으나 범국가적인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이 경제안보 등을 맡고 있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은 산업부가 맡아야 한다.

희토류 무기화와 대두 등 특정 농산물 수입중단 카드 등으로 중국은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중간선거를 위해 무리하게 중국과 통상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하는 국내 정치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세 휴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당초 예상보다 미·중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이고 미국의 강경 대중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원안보실 신설은 우리나라 경제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보다 더 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