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첫 필버 나선 장동혁…"역사상 최악의 악법"

장동혁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
제1야당 대표의 필버는 헌정사상 처음
민주당 두 차례 수정 거쳐 최종안 상정
내일 필버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고, 장동혁 대표가 첫 순번으로 나섰다.

제1야당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가 명백히 위헌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은 그저 365일 중의 하루가 아니다.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날"이라며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꼭 기억해달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이 법에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이름들"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시작된 '내란 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내란 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 어떤 논리도 내란죄를 단죄하기 위한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며 "오늘 이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며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책을 가지고 들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위헌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