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의장 정인숙) 이진욱 의원은 19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내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공공주차장 확충으로 연계하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이진욱 의원은 "2024년 기준 대구시 전체 빈집 6009호 중 동구가 1849호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대구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이 문제가 단순한 주거 관리 차원이 아니라 주차난과 직결된 생활 불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후 주거 밀집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치된 빈집을 공공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할 시점" 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외 사례로 일본의 '아키야 뱅크', 이탈리아의 '1유로 하우스', 미국 디트로이트의 빈집 정비 정책을 언급하며, "빈집을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보고 적극 활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 수원, 부산 등 국내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빈집을 매입·정비해 공공주차장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 공모, 생활SOC 사업,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연계한 것이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욱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 수요 우선 조사 및 전환 대상지 지정, 공모 기반 외부 재원 연계 사업 설계, 매입형 모델 도입을 통한 장기적인 공공 주차자산 확보,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정책 과제화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빈집은 더 이상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 생활을 바꾸는 공공자산이 될 수 있다"며, "동구가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을 넘어 '빈집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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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빈집은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다시 쓰일 수 있는 기회이며, 주차 한 면은 주민 일상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라며, "이제 동구는 '방치'가 아닌 '변화'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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